계약서 받으면 일단 막막하잖아요. 몇 페이지짜리 문서에 어려운 용어 가득하고, 다 중요해 보이는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. 그렇다고 안 읽고 사인하자니 불안하고,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.
저도 그랬습니다. 외주 계약서 받았는데 10페이지 넘더라고요. 읽긴 읽었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반이었어요. “갑은 을에게… 단, 전항에도 불구하고…” 이런 문장 보면 눈이 감깁니다. 결국 “뭐 큰일 나겠어” 하고 그냥 사인했는데, 나중에 문제 생겨서 후회한 적 있어요.
지금은 계약서 받으면 ChatGPT한테 먼저 보여줍니다. “이 계약서 요약해줘”, “내가 주의해야 할 조항이 뭐야?”라고 물어보면 포인트를 잡아줘요. 물론 최종 판단은 전문가한테 받아야 하지만, 뭘 물어봐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많이 다릅니다.
계약서가 어려운 이유
법률 문서는 일부러 어렵게 쓰여 있어요. (진짜로)
모호함을 없애려고 정확하게 쓰다 보니 문장이 길어지고, 일상에서 안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. “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” 이런 식이죠. 읽는 사람을 배려한 글이 아니에요.
또 하나는 “뭐가 중요한지”를 모른다는 거예요. 다 중요해 보이는데,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건 몇 개 조항입니다. 근데 어디가 그런 조항인지 경험 없으면 모릅니다.
ChatGPT한테 물어보면 “이 부분이 너한테 불리할 수 있어”, “이건 표준적인 조항이야”를 구분해줘요.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잡힙니다.
기본 프롬프트 구조
계약서 검토 요청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.
계약서 검토 도와줘.
[계약 유형]
- 어떤 계약인지 (업무 위탁, 임대차, 투자 등)
[내 입장]
- 갑인지 을인지
- 뭘 하려는 건지
[계약서 내용]
(계약서 전문 또는 주요 부분 붙여넣기)
[알고 싶은 것]
- 전체 요약
- 내가 주의해야 할 조항
- 불리한 부분
- 빠진 것 같은 내용
[주의]
-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거임
상황별 계약서 검토
1. 전체 요약 받기
일단 뭔 내용인지 파악할 때.
이 계약서 전체 요약해줘.
[계약서]
(전문 붙여넣기)
[요청]
- 한 문단으로 핵심 요약
- 주요 조항별 정리
- 내가 해야 하는 것 / 상대방이 해야 하는 것 구분
- 금액, 기간, 해지 조건 따로 정리
결과물 예시:
계약 요약
본 계약은 甲(의뢰인)이 乙(수행사)에게 마케팅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.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, 월 500만원의 대행료가 발생합니다.
주요 조항 정리
구분 내용 계약 기간 2025.02.01 ~ 2025.07.31 (6개월) 대행료 월 500만원 (VAT 별도), 매월 말일 청구 업무 범위 SNS 운영, 콘텐츠 제작, 광고 집행 광고비 별도 (甲이 직접 집행) 중도 해지 30일 전 서면 통지, 위약금 1개월분 지식재산권 결과물 저작권은 甲에게 귀속
내가 해야 하는 것 (甲 기준)
- 매월 말일까지 대행료 지급
- 필요 자료 제공
- 광고비 직접 집행
상대방이 해야 하는 것 (乙)
- 월간 리포트 제출
- SNS 콘텐츠 주 5회 발행
- 광고 소재 제작
2. 주의해야 할 조항 찾기
내 입장에서 리스크 있는 부분.
이 계약서에서 내가 주의해야 할 조항 찾아줘.
[내 입장]
- 을 (서비스 제공자)
- 프리랜서로 외주 계약
[계약서]
(전문 붙여넣기)
[요청]
- 나한테 불리할 수 있는 조항
- 모호하거나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
-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른 특이한 조항
- 각각 왜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
결과물 예시:
주의가 필요한 조항
1. 제5조 (손해배상) – 🔴 높은 주의
“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乙은 甲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.”
문제점: “모든 손해”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입니다. 간접 손해, 기대 이익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.
일반적인 경우: 보통 “계약금액을 한도로” 또는 “직접 손해에 한하여”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.
제안: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금액 또는 특정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수정 요청하세요.
2. 제8조 (지식재산권) – 🟡 중간 주의
“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甲에게 귀속된다.”
문제점: “모든 결과물”에 乙이 기존에 보유한 툴이나 템플릿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제안: “본 계약을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결과물에 한하여”로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, 기존 보유 자산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를 요청하세요.
3. 제10조 (계약 해지) – 🟡 중간 주의
“甲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.”
문제점: 甲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지만, 乙의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불균형한 조항입니다.
제안: 乙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상호 대등한 조항으로 수정 요청하세요.
3. 특정 조항 해석
이해 안 되는 부분 물어볼 때.
이 조항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.
[조항]
"전항에도 불구하고, 甲이 제3자에게 본 서비스를 재위탁하는 경우, 乙은 해당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, 甲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"
[알고 싶은 것]
- 쉬운 말로 설명
-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(나는 乙)
-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예시
결과물 예시:
쉬운 설명:
甲(의뢰인)이 이 일을 다른 업체(제3자)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데, 그렇게 하면:
- 乙(당신)은 그 제3자가 뭘 하든 책임이 없고
- 甲도 제3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한테 따질 수 없다
당신(乙) 입장에서:
✅ 유리한 점: 甲이 일을 다른 데 넘겼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도,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⚠️ 주의할 점: 이 조항이 있다는 건 甲이 재위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. 당신이 직접 하기로 한 업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.
실제 예시:
당신이 A회사에 디자인 외주를 받았는데, A회사가 그 디자인 일부를 B업체에 다시 맡겼어요. B업체가 납기를 어기거나 퀄리티가 안 나와도, A회사는 당신한테 “왜 이래?”라고 할 수 없습니다. 대신 당신 입장에서는 “내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왜 다른 데 줬어?”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4. 빠진 내용 확인
계약서에 없는데 있어야 할 것.
이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줘.
[계약 유형]
-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 계약
[내 입장]
- 을 (개발사)
[계약서]
(전문 붙여넣기)
[요청]
- 일반적인 개발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데 빠진 조항
- 내 입장에서 추가되면 좋을 조항
- 각각 왜 필요한지 설명
결과물 예시:
빠진 조항 체크
1. 검수 기준 및 절차 – 🔴 필수
현재 계약서에 검수(인수테스트)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.
왜 필요한지: “완료”의 기준이 없으면 甲이 계속 수정 요청할 수 있고,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. “납품 후 7일 내 검수, 검수 완료 시 최종 인수”와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.
2. 추가 개발(변경) 범위 및 비용 – 🔴 필수
최초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요청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.
왜 필요한지: 개발 중 “이것도 추가해주세요”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범위 변경 시 별도 견적 및 일정 협의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3.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– 🟡 권장
납품 후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왜 필요한지: 무한정 무료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 “납품 후 3개월간 버그 수정 무상, 이후 유지보수 계약 별도” 등의 조항이 필요합니다.
4. 중간 산출물 및 마일스톤 – 🟡 권장
개발 단계별 산출물과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왜 필요한지: 중간 점검 없이 최종 납품만 있으면, 방향이 어긋났을 때 전체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단계별 확인 절차가 있는 게 좋습니다.
5. 협상 포인트 잡기
수정 요청할 때.
이 계약서에서 협상해볼 만한 포인트 알려줘.
[내 입장]
- 을 (서비스 제공자)
- 장기 거래 원함
[계약서]
(전문 붙여넣기)
[요청]
- 수정 요청할 만한 조항 3-5개
-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
- 협상 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
결과물 예시:
협상 포인트
1. 손해배상 한도 (제5조)
현재: “乙은 甲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”
수정 제안: “乙의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”
협상 멘트: “저희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지만,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금액 한도로 설정하는 게 업계 관행입니다. 이 부분 조율 가능하실까요?”
2. 대금 지급 시점 (제4조)
현재: “납품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”
수정 제안: “착수 시 30%, 중간 점검 시 30%, 납품 완료 후 40%”
협상 멘트: “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인데,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지급으로 조율할 수 있을까요? 귀사 입장에서도 단계별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”
3. 해지 조건 균형 (제10조)
현재: 甲만 30일 전 통지로 해지 가능
수정 제안: “甲 또는 乙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”
협상 멘트: “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,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지 조건을 상호 대등하게 맞추면 어떨까요?”
6. 계약서 비교
여러 버전 비교할 때.
이 두 계약서 비교해줘.
[계약서 A - 상대방이 보낸 것]
(내용)
[계약서 B - 우리 표준 계약서]
(내용)
[요청]
- 다른 점 정리
- A가 더 불리한 부분
- 협의가 필요한 조항
계약 유형별 체크포인트
계약 유형별로 꼭 확인해야 할 것 물어보기.
[계약 유형]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알려줘.
예: "프리랜서 외주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"
예: "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"
예: "투자 계약(SAFE)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"
결과물 예시 (프리랜서 외주 계약):
프리랜서 외주 계약 체크포인트
1. 업무 범위
- [ ]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?
- [ ] 수정 횟수 제한이 있는가?
- [ ] 범위 외 추가 요청 시 절차가 있는가?
2. 대금
- [ ] 금액이 VAT 포함/별도 명확한가?
- [ ] 지급 시기가 명확한가?
- [ ] 지연 시 연체이자 조항이 있는가?
3. 일정
- [ ]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가?
- [ ] 마일스톤이 있는가?
- [ ] 일정 변경 시 절차가 있는가?
4. 저작권
- [ ] 결과물 저작권 귀속이 명확한가?
- [ ] 기존 보유 자산은 제외되는가?
- [ ]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한가?
5. 해지
- [ ] 중도 해지 조건이 명확한가?
- [ ]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있는가?
- [ ] 위약금 조항이 합리적인가?
6. 비밀유지
- [ ] 범위가 합리적인가?
- [ ]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가? (보통 1-3년)
주의사항
1. ChatGPT는 변호사가 아니다
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ChatGPT가 알려주는 건 “참고”일 뿐이에요. 중요한 계약,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.
2. 100%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
법률 용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, 최신 판례나 법 개정을 모를 수도 있어요. 의심되면 직접 확인하세요.
3. 민감한 계약서는 주의
기밀 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ChatGPT에 붙여넣는 건 보안 리스크가 있어요. 민감한 부분은 가려서 올리거나, 일반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보세요.
4. 방향 잡기용으로 활용
ChatGPT의 가치는 “뭘 봐야 하는지 방향 잡기”예요. 계약서 읽기 전에 체크포인트 파악, 이해 안 되는 조항 해석, 협상 포인트 정리 등에 활용하세요.
5. 최종 판단은 사람이
ChatGPT가 “이건 괜찮아”라고 해도, 실제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. 최종 판단과 서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.
마무리
계약서가 어려운 건 “어디를 봐야 하는지” 모르기 때문이에요. 다 중요해 보이는데 다 읽기엔 시간도 없고,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.
ChatGPT한테 계약서 보여주고 요약, 주의사항, 빠진 내용 물어보면 방향이 잡힙니다.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랑 협의하거나, 전문가한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.
계약서 받았는데 막막하면, ChatGPT한테 먼저 “이거 요약해줘, 뭘 주의해야 해?”라고 물어보세요. 단, 중요한 계약은 꼭 전문가 검토도 받으시고요.
다음 글에서는 ChatGPT로 경쟁사 분석하는 법을 다룹니다. 경쟁사 정보 수집하고, 비교 분석하고, 우리 전략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.